법률
사문소 하나 전금3개면 구속되나요?
제목대로 구요 약식기소 2개에 한갠슈사중이네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진 모르겟는대 장애인에 수급자입니다 사문서 위조도 대출 상환은잘하고 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 햇구요 수사중인거에따라 결과가 달라지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구약식처분을 했다면 형종변경금지원칙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사중인 사건은 별건이기 때문에 해당 건에 대하여는 별도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고, 일반적으로 약식으로 기소가 되신 상황이라면 나머지 다른 범죄로 인해 구속될 가능성 자체는 매우 낮다고 보여집니다.
사건의 경중에 따라서 그리고 죄질에 따라서 처벌 정도는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선 건이 약식기소된 경우 해당 건으로 구속될 건 아니나 동종범행이 이어지는 경우 전금법위반이라고 하더라도 후행 범죄에 대해서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