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내 1대1 귓속말 채팅 협박죄 성립 가능할까요
동생과 듀오로 온라인 게임을 하고 게임이 끝난 후 저와 동생 둘 다의 계정으로 친구추가가 왔습니다.
제가 먼저 친구추가를 받으니
애미디진 딜러새키야
씹벌레
아이피따서 니네가족친척아는지인동생형누나 죽여드릴게요
내가하는말이 장난같지? 너희들은 내가 캄보디아로처보내서 장기적출하고 니여친남친따먹고 장기적출한다음에 내가돈벌어줄게요
등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후 동생 계정의 친구추가를 받아 실명, 사는지역, 나이를 말하니
애미디진년아
죽여드릴게요
등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계정에 실명이 등록되어있어 제가 따로 얘기하지 않았더라도 친구추가가 된다면 제 실명을 알 수 있습니다.
협박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또 가능하다면 진행하는데에 몇 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릴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협박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발언의 내용이나 경위 그리고 구체성 등을 고려할 때 가볍게 이렇게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기 때문에 협박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고 관련 증거도 정리해서 함께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3개월에서 5개월 정도는 소요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간은 3~5개월 정도는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는 협박의 내용이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이면 성립이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이름, 사는지역, 나이로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찾아내 실제 해악을 실현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게임 내에서 접촉한 것이고 상대방과 일면식이 없는 경우라면 위와 같은 표현에도 불구하고 협박이 성립할 가능성이 낮고 상대방이 본인을 알 수 없는 구조라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또한, 당사자가 먼저 '실명, 사는지역, 나이'를 제시한 부분 역시 협박의 성립에 있어서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