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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고나라사기조건 이게사기로 신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처음부터 판매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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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 12%이자 민사재판 12%이자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자는 이행지체를 전제로 하는바, 2025. 10. 20.이 변제기라면 아직 이행지체가 되지 않아 이자를 계산할 단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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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란트 아시아서버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 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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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미반환 부동산 측 비밀번호 요구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계약에 관한 일반관례에 따르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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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수입이 10개월째수입이 전혀없어 월세 계약보다 빨리 나가야 될때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에 별도 기재가 있는 것이 아닌 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임대인과 의하셔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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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할 조정에서 거만하고 편파적인 조정위원 바꾸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주관적인 불만족만으로는 법원에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민사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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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작성을 무료로 도와주는곳이 있 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이 아니라면 무료로 소장을 작성하는 것을 도와주는 곳이 별도로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소장을 간단하게라도 작성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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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끝났지만 형사고발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같은 사실관계에 대하여 고발을 한다는 취지라면 일사부재리원칙 위반입니다. 고발이 들어오면 이전에 판결난 내용 제출하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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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부모를 살인했을 경우 부모의 유산 상속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상속결격사유로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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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한테 175만 원을 빌려줬는데 안 갚는데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금융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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