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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동의 돈을 사용하는 횡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관리하는 자라면 횡령죄가 성립하고, 이는 다시 메꿔놓았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성립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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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비밀번호를 알려줄 법적인 의무가 없고, 임대인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도 않는 상황에게 이를 받아주는 것을 부적절해보여 거절하시고, 임대차보증금반환을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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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라는게 있더라구요 사실혼이란 법적으로 어떤 효능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의 경우에도 법률혼과 유사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사실혼관계 해소시에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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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가 어떻게 하면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는 행위로 성립하는 것으로, 친구집에 허락없이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라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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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퇴거시 벽지 물어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용과실로 인하여 벽지가 훼손된 것이기 때문에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비용부담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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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에 상대방이 양육권을 주장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판결이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은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서 자녀를 기준으로 하여 그의 성장과 복리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쉽게 말해서, 부모 중에 누구에게 양육권을 주는 것이 아이 입장에서 좋은지를 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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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 분할 과정에서 형제 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해결 방법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인들간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 판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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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 불송치(이의신청) 결정 후 보완수사 요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송치 후 보완수사 요구가 나왔다는 사정만으로는 피의자에게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보완수사는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기록을 검사가 보고 미진하거나 추가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 형사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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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에서 필리 버스터를 종료후 EBS 법을 처리한다고 하는데 EBS 법은 어떤 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EBS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5명)·시청자위(2명)·임직원(1명)·학회(1명)·교육단체(2명)·교육감협의체(1명)·교육부 장관(1명) 등에 부여한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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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너무 많이 힘들어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친구에게 위로를 해준 것 외 다른 행위를 한 사실이 없어 친구가 자살을 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처벌받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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