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자료는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있는자에게 정신적 피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USB로 제출해도 되나, 자료가 방대하다면 담당수사관으로부터 내용에 관한 정리를 요청받을 수 있어 내용정리한 파일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위 규정에 근거하여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하는 것처럼 용도사기가 맞다면 사기죄로 볼 수 있어 사기죄 고소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스토킹처벌법위반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것을 요하는바, 상대방이 거절의사표시 등으로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안됩니다. 질문자님이 나머지 한 개를 소유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점을 알 수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의심대로 관리소장이 자신이 습득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한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관리소장이 습득한 개인정보를 습득목적에 반하여 이용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한다고 해도 질문자님 개인의 행복이 저해된다면 이를 유지하는 것을 권해드리지 ㅇ낳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