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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관계 처벌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여자친구가 만 16세라면 의제강간죄가 성립하지 않아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면 처벌대상이 도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기재한 규정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관한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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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제 생각을 말한게 기분 나쁘다고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전제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과 같은 의견제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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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미성년자는 폰 개통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거나 후견인을 지정하여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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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욕설 문의 이게 욕설로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머님이 안계신가요? 일베를 왜 하시나요"라는 발언도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형법 제311조 (모욕)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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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 무섭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말처럼 상대방의 친구가 같이 게임을 하고 있었다면 그를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형법 제311조 (모욕)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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옾챗 사기 환불 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연락이 두절된 2주간의 기간의 사유에 대하여 명확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 처분행위, 재산상 손해 발생이라는 객관적 요건과 고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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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개인정보 협박 욕설 개인정보 착취 등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계약상의 분쟁에 불과한바,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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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빌려간돈을주지않아요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민사소송절차 진행 전이나 중에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절차를 의미하고, 가압류 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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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판결후 판결문 우편 안 오게 하는방법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결문 송달 자체를 막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인 등의 주소지로 송달주소변경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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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 소송 진행 사실을 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인 임대인이 재산을 은닉할 염려가 있는 상황이라면 이를 고지하지 않고 곧바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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