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취하는 소 제기 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본안종국결정 이후에는 재소금지원칙에 따라 소취하 후 재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시면 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예약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가합니다. 닉네임 언급만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하나인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모욕죄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측정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람마다 알코올분해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몇시간 뒤는 괜찮다는 답변은 어렵고, 측정기를 구비하여 측정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개인의 알코올 분해 능력 차이를 고려하여 본문에서 기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을 특정할 자료가 디스코드 계정이 전부라면 실무상 가해자를 검거할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거자료가 있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비용은 압류금지채권입니다.소송 외 내용증명을 통해 합의로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집에서 사망하게 되면, 119에 신고하여 구급대원과 경찰에게 상황을 알리고, 의사의 검안을 통해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할 때 통상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소유명의자를 확인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고 사진이 있다면 특정성 요건 충족으로 모욕죄 성립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형법 제311조 (모욕)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