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영장실질심사 결과 영장이 발부된다면 구치소로 들어갑니다.2.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반성문은 양형자료이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한다면 당연히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사를 마친 상황이라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제출하거나 우편제출하면 됩니다.상황에 따라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뺨을 때리는 행위는 폭행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고죄 선임부분은 별개 사건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이를 인지하고 체결했는지 여부는 쟁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건 수임 이후에 별다른 설명없이 사건진행이 전혀 안되어 있다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환불청구를 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장물인지 여부는 기재된 내용만으로 확인이 어렵고, 질문자님이 장물이라는 점을 알고도 구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성적욕망충족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시에 가구들에 관하여도 협의나 소송절차를 통해 분할을 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 배상청구를 하기 때문에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말하고 말하는 것은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등기부터 확인하시고, 시간을 끄는 것이 목적이라면 답변서면을 제출하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