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자막은 아청법 대상인가요? 텍스트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하기 때문에 자막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법률 / 성범죄25.08.2100
- 염색후 흑색증 1000만원 요구합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상대방이 요구하는 1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이라면 소송절차 진행을 권해야 하겠습니다.법률 / 민사25.08.215.01명 평가00
- 게임 계정 거래 사기(회수) 관련 질문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정에서 구매한 아이템들을 판매자가 도로 판매하려는 정황이 있었다면 기망의사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계정반환이 어렵다면 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이는 형사가 아니라 민사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08.215.01명 평가00
- 구속영장실질검사 불구속시 석방시간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영장실질심사 결과가 언제나오는지 여부는 사건마다 다르나 통상적으로는 오후 6시 전후나오고, 검찰에 통보되면 석방취지가 나와 오후 10시경에는 석방됩니다.법률 / 형사25.08.2100
- 단순폭행형사합의불조정이후재기?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을 위하여 수사중지되었던 것을 다시 수사하는 것으로 변경했다는 의미입니다. 반성문은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법률 / 폭행·협박25.08.2110
- 정말 감사해요100
- 지하철역에서 사람이랑 부딪히면 처벌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과실치상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수사관이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고, 이를 열람할 수 있는지는 담당수사관과 조율하셔야 합니다.양형에 있어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법률 / 폭행·협박25.08.2100
- 고양이 학대범이 운영하는 가게 리뷰에 ‘예비살인마‘ 라는 글을 적고 고소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무혐의처분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8.2100
- 경찰에 고소를 하면 상대방 주민번호를 알수있을까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알 수 없습니다. 고소를 했다고 하여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법률 / 민사25.08.2100
- 경찰이 죄를 부풀리는 일이 맞나여? 답답합니다.. 청원도 되는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이 임의로 죄명을 부풀리면 기소를 해야 하는 검사 입장에서는 보완수사를 내리게 되고, 검사가 받아들이더라도 법원에 가서 판사가 이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경찰이 죄명을 부풀렸다고 생각한다면 해당 죄명의 구성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법률 / 폭행·협박25.08.213.01명 평가00
- 검찰에서 보완수사요구가 내려진지 한달이 지낫는데 형사사법포털에 뜨는게 없고 수사관이 진행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서면으로 수사독촉을 하거나, 청문감사실에 수사관 교체신청을 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률 / 폭행·협박25.08.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