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안녕하세요 cctv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범인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은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나 재판 등의 목적이 아니라면 임의열람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사관과 동행하거나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겠습니다.법률 / 폭행·협박25.08.21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택배 다른 사람 대신 보내는거 불법인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택배를 타인의 명의로 보내는 행위만으로는,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법률 / 형사25.08.2100
- 대한법률 구조공단 유료 법률구조대상자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소장을 작성한다고 하면은 비용이 얼마정도 들까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유료로 인정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여부에 따라 비용 부담은 다르고,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배정되어 조력해줄 것입니다.법률 / 민사25.08.2100
- 사기 치지도 안해는데 사기라고 사기죄가 성립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대로라면 기망의사가 없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법률 / 민사25.08.2100
- 계약 파기로 위해 계약금 반환받으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원본 계약서를 달라고 합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시에 별도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요구할 법적, 계약상 근거가 별도로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2100
- 대한법률구조공단 유료구조대상자로 소장을 작성할려고 하는데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것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셔야 하나, 통상 승소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조력을 해주지 않습니다.법률 / 민사25.08.2100
- 아버지가 사망하였을 때 보증금 반환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도장 여부와 무관하게 사망한 아버지는 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상속지분만큼 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5.08.215.01명 평가00
- 사실조회 신청서를 작성할려고 하는데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입금받은 내역이 있다면 입금한 은행에 대하여 인적사항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법률 / 민사25.08.2100
- 전전세 월세 미납.고소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2100
- 모욕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퇴근길영상에서 응원해달라는 사람도 있던데 뭐하는 분이신지.. 정말 땡땡팀 팬이 맞나 싶다 저런 팬 같지도 않은 팬 때문에 선수들이 기고만장해 지는거다"라는 발언 자체가 모욕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8.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