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특정다수를 향한 행위는 통매음이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고, 정통망법상 음란한 내용의 글을 게시한 행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방적으로 이혼을 하려면 법원에 이혼소장을 제출하여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약정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처벌되지 않고,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처벌위험은 낮으니 이를 고려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약정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처벌되지 않고,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신고인부터 조사를 하기 때문에 한달정도 소요됩니다.해당 경찰서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내용이 동성애였다는 사정만으로 사건화가능성이 달라지지 않고, 이에 대하여 수사관이 인지하거나 신고가 들어가야 사건화가 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사건화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부부 중 어느 일방이 특별하게 더 재산형성이나 감소방지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우나,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양적 요소를 고려하면 남편:아내=45:55 정도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에 송치가 되었다는 것은 적어도 사법경찰관은 유죄라고 본 것이기 때문에 기재된 상황에서는 형사처벌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부부 중 어느 일방이 특별하게 더 재산형성이나 감소방지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우나,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양적 요소를 고려하면 남편:아내=45:55 정도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