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배달의민족 리뷰 이게 고소 할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은 공익적인 목적 인정으로 실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21
0
0

묵시적 계약 이후 해지 3개월 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은 해지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통보된 후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문자에 대한 답변이 없었다면 통보가 없었다고 임대인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묵시적 갱신에 따른 해지라면 복비를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21
0
0

고소 후 무혐의 내부수사종결연락 문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내부수사종결로 처리되어도 당사자에게 해당 처리결과를 통지해주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법률 / 민사
25.08.21
0
0

지인을 통해서 기타를 샀는데 사기같아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송이 2주정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일대일로 욕설을 한 것이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08.21
0
0

고소장 제출 후 사이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같은 내용으로 고소 또는 신고를 중복으로 하게 되면, 후행하는 고소 등이 반려 또는 각하처리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21
0
0

인스타 댓글 통매음 고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댓글 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으로 제3자가 고발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21
0
0

전자소송시 준비서면 이거 상대방이 읽은건가요 안읽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된 사진을 보면 송달일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안 읽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08.21
5.0
1명 평가
0
0

대한법률 구조공단에 가서 소장 작성을 도와 달라고 하면은 도와주시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대상이 별도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법률구조대상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하며, 이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08.21
0
0

스토킹죄 신고 접수 후 취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취소의사를 표시하거나 서면을 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소한다고 사건이 종결되지 않기 때문에 수사관이 조사를 요구하면 이에 응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21
0
0

이런경우 저도 처벌을 받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계정을 대여함에 있어서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았다고 볼 여지가 있어 공범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8.2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