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이런경우 저도 처벌을 받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계정을 대여함에 있어서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았다고 볼 여지가 있어 공범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8.21
0
0

피의자가 수사에 응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나올때, 이런 묵비권이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이 객관적은 증거를 확보했다면 자신의 방어권 행사 자체를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형사
25.08.21
0
0

전자소송 준비서면을 또 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추가 제출하면 됩니다. 준비서면의 제출횟수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이 없어 원하는 만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8.21
0
0

아는 형 게임 계정 빌려줬는데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으로 영구정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 계정에 접속한 이상 고소는 어렵고,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08.21
0
0

스토킹 사건 접수 진정서 접수 후 ( 고소장 x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다만, 스토킹처벌법위반은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대문에 질문자님이 취소한다고 하여 사건이 곧바로 종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21
0
0

국민신문고 고발건 정보공개청구하면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에 대한 고발건이라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내용에 한하여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21
0
0

구속가능성 에 대해서 여쭤보고싶습니다 . 정말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범죄의 경우에는 하급가담원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등으로 엄벌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구속가능성 높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21
0
0

지금 너무 무서운데요...ㅠ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만으로 실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이지 않아 감옥에 갈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21
0
0

합의를 보게 되었는데 상대방이 자신에 대한 고소를 허위 진술로 해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진술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이를 진행한다면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8.21
0
0

상간녀 소송 가해자 개인합의 vs 소송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을 하게 되면 소요되는 시간 및 소송비용을 고려했을 때, 위 합의금액이 적다고 보이지 않아 합의를 권해드립니다.
법률 / 민사
25.08.2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