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장이 아니라 판결문에 기재된 내용대로 해석해야 합니다. 판결문에서 소장송달 다음날부터라고 하면 그때부터 기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에서 무죄판결이 나왔다고 하여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고소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이 있다면 민사소송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뜬금없이 성기사진을 보내라는 행위는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특유재산으로 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판례는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됟다면 포함된다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의 제목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바, 제목을 기준으로 한다면 국선변호사들도 사선변호사와 마찬가지로 변호사 자격이 있는자로 능력적인 면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그를 신뢰하기 어렵다면 사선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해당 대화에 참여하여 공범여지가 인정될 여지가 있어 포렌식 내용에 따라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선택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참칭상속인은 상속인이 아님에도 상속인인 것처럼 외형을 갖춘 사람을 말하는 것인바, 공동상속인이라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증거가 명백하다면, 말이 안되는 주장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형량을 올릴 수 있습니다.특검의 자료를 인정할지 여부는 증거조사과정을 거쳐봐야 알 수 있습니다.피고인의 부인취지 답변의 내용이 인정된 증거와 배치된다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의를 도용하여 취업을 한 것이라면, 이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매자가 요청한 방식대로 채무이행을 완료했다면, 분실에 대한 위험은 구매자가 부담해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