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법정에서 실형 선고 받고 구속되는 피고인들에 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일반인도 방청석에서 볼 수 있습니다.법정구속이 되면 일단 구치소로 갑니다.보통 피고인 구속되면 피고인들이나 그 사람의 가족들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법률 / 형사25.08.2000
- 만약 폰허브에 회원가입을 하고 영상을 시청한다면 어떻게 될까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폰허브에 있는 영상이 아청물, 딥페이크물, 불촬물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시청행위에 대하여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법률 / 성범죄25.08.205.01명 평가00
- 형사조사시 진술단계 관련 서류 검토만 요청할수가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비용에 관한 답변은 신고사유이기 때문에 해드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법률 / 형사25.08.2000
- SNS 소액사기 고소하는 방법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신상을 모르더라도 이를 특정할 자료는 고소장에 첨부해야 합니다.법률 / 재산범죄25.08.2000
- 쉐어하우스 계약해지 관련 손해배상금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 입장에서는 합의에 의한 계약연장이 이미 이루어졌고, 질문자님의 번복은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여지가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2000
- 집행유예 기간중 빌려줫던 돈 못 갚는 상황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가 동종 범죄로 인한 것이라면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법률 / 금융25.08.2000
- 단체 오픈채팅방 사실적시명예훼손에 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의 여자친구를 통해 특정이 이루어졌다면 특정성 요건 충족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법률 / 민사25.08.2000
- 당근 기프티콘 판매 후 기간만료 환불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환불을 받으면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추후 구매자에게 반환을 해야 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8.2000
- 지금 월세 25만원에 계속 살고 있었는데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을 보수의무를 부담하는바, 자신의 의무를 이행한 것을 빌미로 월세를 인상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205.01명 평가10
- 든든해요!100
- 가계약금 돌려받지 못할때 어떡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세자금대출 동의 및 협조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대출이 안나올 경우 가계약금 100만원과 이번에 계약서 작성하면서 넣을 2000만원을 반환하는 조건을 특약"에 동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고, 기재된 내용만상의 주장으로는 인용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