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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민사소송 승소시에 소송비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확정절차에서 판례검색비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겠으나, 인용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법원이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판례를 공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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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판결이 법원 2곳에서 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으로는 두 개의 판결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서울에 있는 법원에서 난 판결문에 질문자님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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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해 쌍방폭행 질문합니다 빠른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에게 적용된 죄명이 단순폭행죄이고 합의서에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은 공소기각, 상대방은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형사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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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 쫌 지났지만 계좌이체 잘못한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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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인스타 댓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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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로 신고가 되면 고소장내용 확인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이 법적인 의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변호사가 조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변호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된다, 안된다고 논할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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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변호사랑 단둘이 경찰서에 같이가서 고소 접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도 단독으로 고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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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전남친이 증거없이 짐작으로 말로만 저한테 얘기한다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고소를 하면 고소인도 조사를 받게 되고, 자백 외 다른 증거가 없다면 처벌은 어렵습니다.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고 해드릴 수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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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구형1년 내일 선고재판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폭행죄라면 합의서에 처벌불원의사가 있다면 공소기각 판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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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변론기일에 불출석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출석사유서를 내면 원고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면 영상재판신청을 하여 영상으로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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