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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에브리타임 1:1 쪽지 욕설에 대한 법적 대응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위 규정 위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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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쓸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필이나 워드로 계약내용을 기재한 뒤 서명 또는 날인을 하면 법적인 효력 있는 계약서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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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우울증,조증)있는 사람에게 욕하면 해당되는 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신병(우울증,조증)있는 사람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욕설을 하였고, 이를 제3자가 들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합니다.형법 제311조 (모욕)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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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 후 재산분할 미지급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판결문에도 지급을 거절한다면 지속하여 강제집행을 감수하면서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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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인데 피의자로 송치된 상황에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인데 피의자로 검찰송치까지 되었다면 굉장히 불리해진 상황으로, 구체적인 내용(진술조서 또는 피신조서)을 토대로 변호사와 상담을 받거나 이를 검토하여 반박서면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피의자로 송치되었다는 것은 기소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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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가능한 가에대한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00이가 성추행을 하였다."라는 내용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공연성, ② 특정성, ③ 고의성의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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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해서 매출감소로 인한 손해배상민사소송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유가 맞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질문자님의 행위와 회사 매출감소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고 있는지 부분을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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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동의없이 경찰에 상대방 전화번호전달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a차주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경찰에게 제공했다고 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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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에 관한 ,각서? 확약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각서, 확약서 등 문서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고 서면 내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법률분쟁에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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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서 회신서 확인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 진행중이시면 기록열람을 하면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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