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 나의사건검색사이트를 보면 확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해당 사이트에서 확정여부를 확인하여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면 되겠습니다.확정 여부 확인방법을 본문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변호사시험을 5번 떨어지면 재시험기회가 박탈되기 때문에 변호사가 될 수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문제되는 딥페이크는 성적인 모습으로 가공하는 영상 등을 말하는 것인바,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지 단순히 신발을 맨발로 바꾸거나 레깅스로 바꾸는지 여부로 딥페이크물이라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기록이 남고 처벌을 받는 경우가 아닌 단순 신고기록으로는 취업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면 수사가 종결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경멸적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성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보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따라서 20년이 경과했다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기재된 내용상 "폭행"이라고 기재하고 있어 종류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는 항소장에 항소대상을 특정합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장을 보거나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질문자님이 항소대상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검사의 항소가 이유있다면 무죄가 유죄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공연성 요건에 관하여 판례는 전파가능성 이론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하는 판사가 명예훼손 발언이 기재된 서면을 봤다고 하여 이를 전파한다고 보기 어려워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혼인은 부부간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절차이지 그들이 혼인 전 있던 자식까지 가족관계를 자동으로 설정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입양으로 별도 가족관계를 만들어야 상속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포털에 가입한 뒤에 소장 작성 탭에 들어가셔서 대여금반환청구소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