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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결과물 대부분이 아청물이다 에서 대부분이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사가 볼때 특정 검색어를 검색하면 아청물이 나오는 상황이라면 피고인이 이를 검색한다는 것은 아청물을 보겠다는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은 주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개다 식의 답변은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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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결국 피고인은 해당 증인을 법정에서 증인으로 부를 가능성이 높은바, 그때에도 증인이 진술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위 증언은 효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라는 것은 주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증인보호는 되나, 확실하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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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전과를 말해서 파혼시키는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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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사이트 게시물만 단순열람할경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시청행위가 문제되는 경우는 아청물, 불촬물, 딥페이크물일때인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이 본 영상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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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이후 민사소송 시 가해자 SNS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가 SNS에 놀러다니고 술 먹고 다닌다는 것으로 어떤 주장을 입증하고자 하는지 밝혀야 유불리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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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절도 합의해줬는데, 취소하고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를 한 이상 합의를 임의취소하는 것은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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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 와이프한테 폭로 문자를 다른 사람폰으로 보내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을 의심하여 질문자님에 대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증거가 보완되지 않는다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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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매체 음란죄로 신고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상호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통매음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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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 시스템에서 공탁이라는 것은 어떤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탁은 변제를 받을 채권자가 변제를 거부하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법원에 돈을 맡김으로서 채무를 면제받기 위하여 활용되는 제도로, 통상 채무자가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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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 와이프한테 폭로 문자를 다른 폰으로 보냐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가 들어간다면 수사관이 추적을 합니다.명예 훼손 고소도 취하가 됩니다.수사관은 다른 사람의 폰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역으로 추적을 해 나가게 됩니다.상간행위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니라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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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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