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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노쇼를 하게 되는경우 처벌법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노쇼를 하는 행위 자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으나, 업무방해죄로 처벌에 이를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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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물품이 설명과 다를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신고절차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바, 이 경우 물품의 하자에 대하여 판매자가 알면서도 숨겼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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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하자 물품 판매자 신고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판매자가 위와 같은 하자를 알면서도 속이고 판매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있는지 불분명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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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방해에 대한 처벌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업무방해죄의 양형기준은 "징역 6월 ~ 1년6월"입니다.
법률 / 민사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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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과 주소를 아는 상황에서 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기재없이 내용만 기재하셨습니다. 원칙적으로 명의자가 책임을 지나, 당사자가 실제 책임자를 아는 사황이라면 이를 주장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률 / 민사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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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티콘 중고 판매를 했는데 사용기간이 지나 제 계좌로 환불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구매자를 찾는 글 정도를 작성하시고(고의부정 증거), 추후 구매자가 나타나면 해당 금원을 반환하면 됩니다.
법률 / 금융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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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시 재산분할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혼인중 개인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할대상이 안되는 것이 원칙이나, 판례는 배우자의 감소방지에 대한 기여가 있다면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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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모해위증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변호사선임여부는 질문자님의 선택이나 질문의 내용을 보면 불안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여 선임을 권해드립니다.형사변호사선임비용은 고소가 무혐의처분이 나오더라도 비용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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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1대화로 연예인 욕한거도 명예훼손?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갑과 을이 모두 욕설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파가능성이 낮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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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한말들이 노골적이지만 성적인 욕망이 1도 없었고 화나서 그런건데 통매음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성적인 욕망이 있었는지는 질문자님의 생각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위 기준에 따라 인정되는바, 상대방의 욕설에 대하여 한 것이라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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