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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외도는 별도의 형사처벌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외도행위를 처벌하는 간통죄 규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외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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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할려면 어떻게하는 방법,..등등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상대방이 증거없이 말를 하면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수있나요? : 고소할 수 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2. 명예훼손할때 제 주소가 상대방이 볼수있나요? : 없습니다.명어훼손은 벌금 얼마나오나요? : 처벌수위는 발언내용, 전과유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정액으로 얼마의 벌금이 나온다는 답변은 어렵습니다.명예훼손고소 후 상대방이랑 대면하나요? : 대질조사가 진행된다면 대면할 수 있습니다.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며칠만에 상대방한테 통보가되나요? : 통상 한달내외로 연락이 갑니다.명예훼손 할려면 상대방 주소 이름 생년월일만 있으면되나요? : 네 맞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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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이트 물품 직거래 관련 환불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직거래라면 구매자가 외관상 하자 부분에 대하여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판매자의 말만 믿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아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민사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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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건희씨도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를 하였는데 본인에게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이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술거부가 유리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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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는데 급하게 사용할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동의하는 경우가 아닌 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제요구는 근거가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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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형사사건이 비하정도 종류에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외모비하 등의 발언도 모욕에 해당합니다.
법률 / 형사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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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법률법인에서 송무팀 위치는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메인부서입니다. 송무팀이 법률사무소의 실질적인 업무처리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인원수가 많고 대부분 송무팀을 위주로 로펌이 운영됩니다.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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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카톡방에서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되지 않고, 통매음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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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분활납부를 하고 있는데 일부 입금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허가를 해줘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검찰에 이에 대한 연장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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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100만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가 범행에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로 처발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기재는 무죄에 관한 사항으로 보이는바, 벌금 100만원이 나왔다는 것은 유죄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파악이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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