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벌금이 내려갈수도 있나요 궁금하네요
제목대로 구1301에 물어 보니 내려 갈수도 있다고 하네요. 500인대 납부할 형편이 안됩니다 그리고 중개인이 가지고 간640받을수잇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벌금액수를 낮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ㄴ디다. 중개인이 가지고 간 640만원에 대한 반환근거가 있어야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7일 이내에 법원에 정식 재판을 신청하는 절차를 정식재판청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벌금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약식명령 단계라면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감액 가능성을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이미 확정된 경우에도 납부 곤란 사정이 인정되면 분할 납부나 대체 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나,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만으로 자동 감액되지는 않습니다. 중개인이 수령한 금액은 법적 성격에 따라 반환 가능성이 달라지며, 위법하거나 과다 수령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형사 벌금은 범행 경위, 책임 정도, 전과 여부,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해 정해지며, 절차상 다툼이 가능한 단계인지가 중요합니다. 민사 측면에서는 중개인이 받은 금액이 중개수수료인지, 보증금 일부인지, 별도 명목인지가 계약서와 송금 내역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중개가 무효이거나 법정 한도를 초과한 수수료라면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대응 전략
벌금은 현재 절차 단계 확인 후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신속히 판단하고, 납부 곤란 자료를 정리해 분할 납부나 대체 집행을 병행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개인 관련 금액은 계약서, 영수증, 문자 등 증빙을 확보해 수령 경위와 위법성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민사 청구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추가 유의사항
형사와 민사는 별개로 진행되므로 동시에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개인의 무자격 여부나 수수료 상한 위반 여부는 관할 행정기관 자료 확인이 도움이 됩니다. 절차 선택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크므로 초기 판단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번 같은 내용의 질문을 올리기 때문에 답변이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양형 요소를 고려해서 감액될 가능성이 있지만 말 그대로 가능성이고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상대방이 수수료 명목으로든 수취해간 금액에 대해선 별도로 민 형사상 조치를 취하셔야 한다는 점 역시 기존에 계속하여 답변드린 바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