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인만 항소를 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항소취하를 하게 되는 경우, 1심판결 확정으로 종결처리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는 검찰도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나, 곧바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대부분 경찰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고소가 들어가면 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입증을 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담당검사가 승인했다고 하여 무조건 처벌받는다고 단정짓기 어렵고, 다른 사정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문제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학폭 전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사실관계 정리 및 법률적인 주장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이득을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욕설을 하는 행위는 모욕죄,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됩니다. 쉽게 말해 모욕죄는 욕설, 명예훼손죄는 소문을 내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벽돌을 들고 쫓아갔다면 특수협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사정만으로 원만한 해결가능성은 낮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목적물의 매수의 경우,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계약기간 내라면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질문자님은 갱신청권을 행사하여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서면수령만 대신해주는 변호사선임계약은 통상 체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로펌부터 찾아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