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피해자의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판결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언 당시 모해.협박.갈취 가 장난이였다며 증언할 것으로 협박, 갈취를 주장하기는 어렵고, 위증죄는 허위사실을 진술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8.1400
-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의 원고입니다 답변을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경찰에 신고한 이상 현재 형사절차만 진행중인 상황으로, 민사소송절차는 질문자님의 선택에 따라 진행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법률 / 의료25.08.14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혼인 및 친자무효소송 진행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과저에서 유전자검사신청을 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소송비용에 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해드릴 수 없고, 소송절차는 최소 6개월이상이 소요된다고 봐야 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08.1400
- 혼인 및 친자무효소송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과저에서 유전자검사신청을 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8.1400
- 민사소송 패소비용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닌 한 형제자매나 부모에게 채무가 전가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법률 / 민사25.08.1300
- 오늘 문자 왔는데 가해자한테도 연락이 갈까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사건당사자인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사건처리에 관한 내용이 통지된다고 할 것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8.1300
- 이번 정부에서 검찰개혁도 할것 같은데요 어떤 방향으로 하는지 궁금하네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논의되고 있는 내용은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변경하여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공소권만 유지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법률 / 형사25.08.1300
- 이런 사람은 무슨 처벌을 받고 처벌 받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합의한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차용목적을 속였다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행위 경위 등을 고려해야 하나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8.1300
- 헬븐넷 처벌 가능할까요?눈팅도처벌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음란물이미지가 아청물, 불촬물, 딥페이크물이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눈팅도 시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촉법소년은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법률 / 성범죄25.08.1300
- 무단퇴사로 손해배상청구 및 인수인계 번복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인수인계를 하지 않겠다고 번복해도 무방하나, 문제는 이를 업주가 받아들일지 여부라고 할 것입니다.법률 / 민사25.08.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