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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명예훼손?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고소가능성이 있고, 고소가 기각된다면 상대방이 무고죄로 역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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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술마시면 정확히 어떤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처벌 안 받습니다. 현행법은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는 행위를 처벌하지 않고,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거나 제공한 자를 처벌하는 방식으로 미성년자의 음주를 제재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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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수당을 달라했는데 협박죄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를 하겠다는 발언은 권리행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발언으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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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 거래사이트 모욕죄 성립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생각이 맞습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로는 특정성,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1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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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파가 불법인가요? 그리고 1:1채팅에서의 지속적인 욕설은 어떤 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거래파기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일대일 대화에서의 지속적인 욕설행위는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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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서를 보낸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별도 연락없이 등기로 송달이 이루어지고, 송달을 받아야 이의신청기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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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씨가 오늘 새벽에 전격 구속되었다고 하는데요 구속 사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재판부에서 밝힌 구속사유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1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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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판결 승소후 돈은 어떻해 지급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가 임의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확정판결문을 가지고 피고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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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비용은 어떻해 책정할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하자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견적을 받거나 소송절차에서 감정을 하는 등으로 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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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지도못하는 고모가 상속포기 돌아가신지 3개월 넘었고, 채무관계는 상속취득신고 지로가와서 알았는데 .. 지금 상속포기 변호사통해서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상속개시있음을 알 날로부터 3월 내 하면 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상 상속인임을 늦게 알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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