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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에 '주차 스티커 붙이면 찌른다'라는 문구를 차 앞 유리창에 메모를 끼워놔서 이슈가 되었는데 이 경우 협박죄등 범죄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에 공중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바, 위 문구는 이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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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죄 고소취하로 끝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취하해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혐의가 인정되는 이상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합니다.
법률 / 민사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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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없는 금전대여자가 사망하면 상환 권리가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연고자에게 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게 되며, 채무변제 후 남은 자산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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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 3만건 남발되는 이유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인터넷이 발달하다보니 인터넷을 통해 무분별한 사실적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고소고발을 많이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 역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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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가 붙어 폭력을 쓰게 된다면 어느정도의 형량이 나오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때린 정도 및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다르나, 초범기준으로는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때린 사람이 잘못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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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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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가 인정된다면 무죄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가 인정되면 위법성조각으로 무죄입니다.먼저 때리고 해서 때리는 경우 보통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아 쌍방폭행이 됩니다.
법률 / 민사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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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조건 팩트 궁금해여!!!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성 요건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성립하는바, 단순 닉네임 언급으로는 통상 성립되지 않습니다.외국 기업들은 개인정보를 중시하기 때문에 수사협조에 소극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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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상에서 누가 댓글을 달았는데 이 부분이 어떤 법률위반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니 x미도 낙태 안 한게 잘못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발언은 단순한 비난에 불과할 뿐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낮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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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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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주행 중 보행자 욕설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행위는 모욕에 해당하나 이를 들은 제3자의 존재가 증명되어야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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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영상 구매에 관련하여 제 경우가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상 해당 영상은 아청물일 가능성이 높은바, 아청물이 맞다면 아청법위반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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