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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자위영상 구매에관한 처벌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딩변녀라고 써져있다면 미성년자일 가능성이 있는바, 아청법위반으로 처벌에 이를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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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주소 알아보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의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어 판결문을 통해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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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미성년자 개인간 할부 거래 부모님과 거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인지 여부는 형사처벌여부로, 부모님의 명의를 통해 하더라도 실질이 미성년자간 거래라면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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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딸의 경찰 조사 내용을 물어보면 수사관님이 알려주시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딸이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이기 때문에 알려줄 여지가 있으나, 성인이라면 알려주지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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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방조죄는 어떻게 하면 성립이 되고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52조 제2항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고,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한다거나, 기타 적극적·소극적·물질적·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됩니다.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52조제2항)."내가 너 자살하는 거 도와줄게"라는 발언으로는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형사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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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럴 경우라면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사정들은 수사를 어렵게 하는 사정들로, 별도로 고소가 들어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인지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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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이혼을 할 때 위자료 측정은 가정의 재산에 기여한 비율로 나눠진다고 알고 있는데 전업 주부일 경우 가사일만 했는데 이혼 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결혼 12년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가사노동도 기여를 인정하고 있고, 혼인기간이 12년이라면 30~40%정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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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주겠다하며 1년넘게 안주는 집주인 형사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정했던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으로 형사소송은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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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가능성이 더 낮은건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기재한 전제사실은 수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수밖에 없는 사정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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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가 안 나면 징역이나 구금은 거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행위에 대하여 법정형으로는 징역형이 있으나, 실무상 음주운전은 통상적으로 벌금형 정도가 선고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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