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금전적 사기를 당한거 같은데 사기친 사람이 사기전과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확인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전과기록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를 제3자가 임의로 열람할 수 없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8.1100
- 보증채무 민사 본안 제출하려고 하는데 소송 종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2015. 9. 30.까지 변제기로 정했다면, 아직 소멸시효 도과전으로 보입니다."보증채무금" 항목으로 진행하면 됩니다.법률 / 민사25.08.11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이런 질문도 통매음 적용되나요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다른 질문과 연계해서 답변드린다면,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동의를 한 것으로 보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법률 / 성범죄25.08.1100
- 자위 영상을 구매하고 입금을 하였는데 처벌 관련해서 질문하고싶습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영상을 저장하지 않았다면 소지죄가 성립하지 않고, 보지도 않았다면 시청죄도 성립하지 않아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법률 / 성범죄25.08.1100
- 이런 질문도 통매음 적용되나요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다른 질문과 연계해서 답변드린다면,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동의를 한 것으로 보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법률 / 성범죄25.08.1100
- 약간 상대방이랑 이렇게 동의? 를 했는데도 고소가 될까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적인 대화에 대하여도 동의하냐는 질문에 상관없다고 말을 한 부분으로 봐서는 동의를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법률 / 성범죄25.08.1100
- 미성년자 조건만남 성매매 소년부 보호처분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조건 소년보호처분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보호처분 호수는 연락의 내용, 횟수, 성관계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대략적으로 4호 이내 처분가능성이 높다고 답변드릴수 있습니다.법률 / 성범죄25.08.1100
- Pdf 공유를 하지않았는데도 처벌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실제 교환을 하지 않았더라도 pdf책을 만들어 소지하고 있었다면 저작권법위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률 / 민사25.08.1100
- 재판을 받았는데요 판결문 꼭 받으러가야하는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7일이라는 것으로 보아 형사소송으로 보이는바, 판결문 신청을 하지 못하고 왔다면 판결문을 받아야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률 / 형사25.08.115.01명 평가00
- 6명의 피고인 소액사기(티켓) 합의금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따라서 40만원 플러스 알파로 해서 조율을 해볼 수 있습니다.가능합니다.법률 / 민사25.08.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