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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지를 경우 어떤 범죄자는 신상을 공개 하지않고 어떤 범죄자는 공개를 하는데 원칙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중대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이하 “신상정보”라 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에 한정한다)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위 규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법률 / 형사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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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대처하는 방법 소장받은 날로부터 며칠내에 법원에 제출해야합니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는 민사소송에서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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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관련 인도받을 재물을 정확히 특정하지 못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물건을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특정하지 않으면 패소할 수 있으며, 특정을 위해 필요한 사실조회 등을 찾아보셔아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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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사상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은 일반적인 통상의 사람을 기준으로 예견가능성이나 고의를 판단하기 때문에 치사 주장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형사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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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포렌식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포렌식을 하지도 않고 포렌식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릴 수사관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면 수사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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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받기 전 고소취하랑 받은 후 고소취하 차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조사 받은 이후에 고소취하를 해도 되고, 피의자 조사를 하는 이상 이미 수사가 진행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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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영상 구매를 하게 됐는데 형사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라도 해도 촉법소년이 아닌한 처벌대상이 되며, 기재된 내용상 자위영상이 불촬물, 딥페이크물, 아청물이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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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지나고 증거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라면 수사가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거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가 들어오거나 여론조성이 된다면 수사개시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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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결과 우편 주소지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송달주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할때 주소지가 반드시 거주지여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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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영상 판매 관련 처벌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자위영상을 구매하는 행위가 통매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위영상이 불촬물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이 처벌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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