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알수없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cctv영상이 흐릿하다면 다른 증거가 없는 한 잡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간행위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3년 내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사실에 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는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 아닌 자는 고소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도 명예훼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하지 마시고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하여 강제추심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사유로 고소하면 민사문제라고 반려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파손한 부분과 적은 비용으로도 수리가 가능한 간단한 부분은 임대인의 보수의무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립하지 않습니다. 모욕죄 요건 중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이혼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부부상담 및 가사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1년이상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