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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고거래 사기 고소취하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우편제출을 해야 하겠습니다. 구두 취하로 가능은 하나, 실무상 기록으로 남기기 어려워 서면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고소취하가 된다고 하여 사건이 종결되지 않아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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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유리 자동문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민원인이 부딪혔다면 공공기관에 과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통상적인 고지 정도를 했다면 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은 그 특성상 자잘못을 따지기 전에 일단 조치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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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민사재판이 영상으로 열린다는데 효과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좋다는 것이 누구를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다르겠으나, 다양한 방법으로 재판에 출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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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고소취하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우편제출을 해야 하겠습니다. 구두 취하로 가능은 하나, 실무상 기록으로 남기기 어려워 서면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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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이 바뀌었다는데요 소송비용 부담이 달라졌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좋다는 것이 누구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다르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본다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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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미자랑 연락하면서 이성적으로 잘해보자고 한다면 처벌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미성년자에 관하여는 동의여부 불문하고 스킨십, 성관계를 처벌하지 연락이나 교제 자체를 처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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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아이템 중개사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중개수수료에 대한 고지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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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통매음 고소당할 확률이 높을까요? 고소당하면 혐의가 입증될 가능성이 클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작성한 글만으로 유도했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고소를 진행할지 여부는 고소인의 의사이기 때문에 예상하는 것이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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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집 등기 떼면 전세 끼고 매매했는지 여부를 다른사람이 알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등기부등본에는 소유권유무 및 가압류와 가처분 여부, 담보물권에 관한 사항이 나타나는바, 전세 부분은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가 아닌 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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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조사를 맞쳤는데요 가사조사결과보고서를 이렇게 늦게 제출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건진행이 더딘 부분에 관하여는 재판진행권한이 가진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독촉을 요청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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