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장님의 실수로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고의가 부정되어 형사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사건화 자체가능성도 낮으니 질문자님이 당청금을 수령한다고 하여 법률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역시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상대방이 동의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형사처벌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금액상한을 불러서 조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다면 결국 진술싸움인바, 상대방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고소를 진행하여 처벌에 이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담당검찰청 민원실에 연락하여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행정절차상 지연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의미로 사용이 된다면, 이러한 발언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평소에도 성적인 농담을 자연스럽게 주고받았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방어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특정성 요건을 요하는바, 기재된 내용처럼 신상이 공개되지 않는다면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기재된 발언은 통매음이 인정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에 경우, 거래가 이미 체결된 이상 배송이 되지 않았다고 하여 단순변심에 의한 취소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의 발언경위를 보면 경멸적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보여, 위와 같은 목적 결여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앞뒤 대화내용 없이 기재된 발언만 보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