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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 남자친구 살해위협으로 신고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를 강요할 목적으로 해악을 가할 가능성이 있겠으나, 이는 보복범죄이기 때문에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면 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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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확정일이 언제인가요?? 계산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제1항에 근거하여 판결문 송달 받은 날부터 2주 이내 항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2025. 8. 9. 판결확정됩니다.
법률 / 민사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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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 분할은 부부의 경제적 기여도만 고려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 1993. 5. 11.자 93스6 결정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 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처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부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판례는 가사노동에 의한 기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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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조사 1년전에 받았는데 아직까지도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가 왜 오래 걸리는지 여부는 수사기관에 그 사유를 확인해보셔야 하며, 단순히 오래걸린다는 기재만으로는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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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돈없을경우 받아낼방법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못받습니다. 강제집행절차는 채무자가 소득이나 재산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소득 및 재산이 없다면 추심자체가 안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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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착오로 기재, 이로 인해서 잘못 오송금 하면 누구의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상 계좌번호를 잘못 기재한 사람이 기본적으로 과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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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중에 어쇼라는 변호사가 있는데요 어쇼변호사는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Associate Lawyer"를 의미하는 것으로, 변호사사무실에 고용되어 일하는 변호사를 말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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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쌍방폭행인가요?아니면 저만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쌍방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행위는 상해죄가 성립되어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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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핸드폰을 하면서 가면은 법적으로 유예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벌점 15점에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 이륜차 4만원, 자전거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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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 협박죄100만원으로 약식기소한 상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 양형자료를 제출하면 되나, 통상 그대로 약식명령이 나오기 때문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감형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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