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잠깐의 좋아요 만으로 처벌이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이 아청물로 판단된다면, 아청물 시청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며,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는 시청행위를 입증해주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법률 / 성범죄25.08.0900
- 일본 av 교복물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성인이라는 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했다면 아청물이라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워 고의부정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성범죄25.08.09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광복절 특사 같은 건 왜 존재하는 건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광복절에만 할수 있는 것이 아니나 관례상 해오고 있었던것이라고 볼수있습니다.법률 / 형사25.08.0800
- 카톡 오픈채팅 통매음 성립 가능성 봐주십쇼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난 질문에서 전제사실이 빠졌네요갑자기 들어가서 성기사진 보내도 되냐는 말은 통매음성립가능성 있습니다법률 / 성범죄25.08.0800
- 2년정도 알구지낸여자 그리고여자친구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연인에게 지급한 돈은 반환약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반환받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08.0800
- 변호사님 ?? 혹시질문해도될까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말없이 아이템이나 돈을 상대방에게 보내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이롭기때문에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법률 / 형사25.08.0800
- 대리게임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리게임 의뢰인에 대한 처벌규정이 별도 있다고 보기어려워 처벌되지 않는다고 할것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8.0800
- 변호사님 혹시 질문될까요? 혹시 죄가적용안되죠?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하지않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받는 행위는 협박이나 폭행이 전제되지 않는 한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법률 / 형사25.08.0800
- 이럴때도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a가 해당 이메일을 만든 사람이라는 점이 밝혀진다는 전제하에, 범행을 한 자로 의심받을 여지가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8.0800
- 계약서 재작성 싸인 변경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경해도 되나, 상대방입장에서는 이를 지적할수 있어 특약으로 변경내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민사25.08.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