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월세 보증금 미리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리 달라고 요구할 계약서상 근거가 없는이상 임대인이 거부하면 이를 강제할수 없다고 할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08
0
0

누군지 모르는 멀티프로필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로는 기분이 나쁜정도이지 형사처벌되는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08
0
0

1심에서 징역받고 항소하면 일단 감옥가나여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심 징역형선고시 판사가 법정구속 여부를 검토합니다. 법정구속시 구속기간 산입되고, 무죄나오면 형사보상해줍니다.
법률 / 형사
25.08.08
5.0
1명 평가
0
0

경찰이 출국 금지를 시킨다는것은 죄가 어느정도 인정된다는 그런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수사의 대상이 되어 수사중이다 정도이지 이것만으로 범죄가 소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5.08.08
0
0

손해배상 소송 재판까지 안 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청구한 이자에 대한 반박이 없는 한 지급해야 하며, 지급후 소송에서 자료제출하면 판사가 정리해줄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08.08
0
0

온라인 모욕,욕설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발언들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되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08
0
0

분쟁조정위원회 답변에 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조정은 양 당사자간 이견조율 절차이기 때문에 당사자 중 1인이 거부한다면 강제할수 없고,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08
0
0

사이버명예훼손 신고후 송치. 가해자신원 아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부터 진행하여 관련 형사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절차로 인적사항, 진술내용을 확인할수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08
0
0

자녀의 잘못에 대해 부모의 폭력이 정당방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녀의 훈육목적이라고 하여도 폭행은 정당화될 수 없고, 자녀의 비행이 정당방위 인정요건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8.08
0
0

돈문제 ㅜㅜ 이런걸로 신고가 가능한가영?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돈을 준다고 약정해놓고 안 주고 있는 문제는 채물불이행으로 민사소송을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법률 / 민사
25.08.0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