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 처벌 형량 어떻게될까요???
가족중 누군가가 불치병이다 거짓말후
돈 빌려가고
투자수익금 준다해놓고 한푼도 안주고
도박에 사용.
금융질서 문란죄 사기등 초범이 아닙니다
벌금만 숱하게 낸것 같은데 형사고소시 처벌 어떻게 될까요?
빌려준. 금액은 1600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질문 사안은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기망 수법이 반복된 전형적인 사기 구조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의 중병을 빙자하고, 투자 수익을 약속하며 금전을 교부받아 도박에 사용했다면 고의와 기망이 명확하고,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실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벌금형으로 종결될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법리적 평가 포인트
사기죄 성립의 핵심은 돈을 받을 당시 이미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입니다. 불치병 거짓말, 허위 투자 약속, 사용처 은폐는 전형적인 기망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도박 사용 정황은 자금 용도의 허위성을 뒷받침하며, 초범이 아니라면 선처 요소로 보기 어렵습니다.처벌 수위에 영향을 주는 요소
처벌 수위는 피해 금액 규모, 피해자 수, 반복성, 전과 여부, 피해 회복 여부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이미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유사 범행을 반복했다면 재범 위험성이 높게 평가됩니다.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실무상 대응 방향
형사 고소 시에는 기망 발언 내용, 자금 흐름, 도박 사용 정황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나 변제는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반복 범행의 경우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동종전과로 수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이번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은 사기죄 성립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전과나 피해자 수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동종 성과가 있는 상황이라면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고 집행유예가 선고될지 여부는 구체적인 양형 요소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