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Avmov에 나왔다가 바로나왔습니다
Avmov에서 이미지를 통해 영상링크를 들어갔는데 회원가입 창이 떠서 찜찜해서 바로나왔습니다.이것도 혹시 죄가 성립되나요 혹여나 조사연락이 올수도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접속기록이 나온다면 수사대상이 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이 다라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수사대상이 되려면 수사관이 혐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단서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접속기록이나 다운로드 기록 등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였으나 시청이나 소지 등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설령 해당 사이트에 불법촬영물이나 아청물이 게시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수사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