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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디시인사이드에서 게시글 시청할경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성적인 내용이 기재된 게시글을 읽은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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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국인 소액사기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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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통매음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남자라고 해도 성립가능성이 있다다 할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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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안전센터로 조사받으러 가는데 무슨 죄명인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무원에게 언성을 높이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적용되는 죄명은 공무집행방해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형사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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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안전센터로 조사받으러 가는데 무슨 죄명인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무원에게 언성을 높이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적용되는 죄명은 공무집행방해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형사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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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우리나라에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형사법은 국내에서 내외국민을불문하고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처벌받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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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국가의 법률을 봐야하나, 통상 범죄지 국가에서 수사 및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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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게 어텋해 되나요?너무 무서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과 같이 구매를 시도한 행위에 불과하다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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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헌터 실고소 가능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실제 헌터라면 합의금이 목적이기 때문에 실제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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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장드라마 보다가 든 의문인데 만약 변호사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라는 직업을 토대로 하더라도 결국 감정조절이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원칙은 소송으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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