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공인인증서로 사건검색을 하면 질문자님의 사건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과 같이 문자로 통보를 하였고, 상대방이 응답하였다면 법적인 효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의 불친절한 태도에 대하여 지적하면서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양육비 지급 판결이 있다면 상대방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이를 미이행하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가고, 채무를 변제하는지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이 체결된 이상 임의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고, 사기일것 같은 불안감으로는 취소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업무 및 부서별로 야근 가능성은 있습니다)."법원에 다니는 사람들"이 법원직 공무원을 말하는 것이라면 행정부와 사법부 소속이라는 것과 업무가 다르다는 것 외 차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미성년자와 연락을 하는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성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처벌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미성년자여도 처벌이 가능하나, 통상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습니다.가해자도 합의의사가 있어야 환불받는 형태로 환불받을 여지가 있습니다.나눠서 할 수 있으나, 가해자가 이러한 방식은 동의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이 전부 다라면 초범기준으로 구형대로 실형 1년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