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서 기일을 변경하지 않는 한 그대로 출석해야 하고, 재판준비를 하지 못한 부분은 출석하여 재판장에게 말해야 하겠습니다.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공소장에 대한 인부 및 증거에 관한 의견 물어볼 겁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거래를 핑계로 돈을 빌리는 행위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추후 환불을 해줬다고 하여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해회복을 해준 부분을 토대로 선처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취하를 한다고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이미 처리된 사건과 같은 내용의 재고소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요구할 수야 있으나, 이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임대차목적물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법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로 보이며, 해지통보를 했다면 3개월뒤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여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에 별도 중도해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기재된 사정만으로는 중도해지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공용부분에 대하여 들어오는 부분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공동현광에 들어오는 때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실제 고소확률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역으로 고소를 할만한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언제 고소를 진행할 지 모르기때문에 언제까지만 보관하라는 취지의 답변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