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절차가 아닌 민사 일반절차로 진행하시고, 관련 형사건 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여자가 남자인척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상대방이 약속한 내용을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서증 제출날짜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정 당일에 제출해도 되고, 이후에 판결전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머리를 맞은 것과 의대진학은 별개입니다.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면 병원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만기에도 보증금반환을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알빠노 메일..‘이라는 발언이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발언만 본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서로 욕설을 하는 과정이라면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포폰을 제공한 혐의에 대하여만 처벌된 것이고, 사기공범으로는 인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공범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지 여부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