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이미 질문자님이 이를 말리거나 제재해야 할 의무가 없는 자라는 점에서 공범으로 수사를 받거나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으로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2도15971 판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는 피해자가 하는 것이 원칙인바, 가족에 대한 모욕 등으로 질문자님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질문자님이 고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성, 특정성, 명예훼손발언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너네 부모님도 너가 그런 채팅 치는건 아시니..?"라는 발언만으로는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절차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지 피해를 회복시켜주는 절차가 아니고, "조진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알기 어려우나 형사처벌 외 다른 제재를 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떤 부분에 대하여 수정을 요구하는바에 따라 다릅니다. 표준계약서 양식을 쓰는 것은 통상적으로 해당 내용으로 계약을 많이 하기 때문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요구하는 내용이 통상적인 경우보다 조건이 안 좋다면 변호사도 고민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전결제 방식을 이용하여 물품을 확인한 후에 결제를 한다면 직거래 외에도 안전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안전결제 이용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점이 단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담당검사가 변경되더라도 이전 검사가 수사한 내역이 남아 있기 때문에 검사변경으로 방향이 180도 변경될 가능성은 낮습니다.변동된 검사가 사건 기록을 검토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사건이 지연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산을 유산으로 받기는 어렵습니다.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인바, 여기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으나, 사실혼 해소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