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다면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채무자의 재정 상황을 조사하는 절차는 대여금판결확정을 받은 뒤 재산명시명령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내용은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나, 기재된 사실관계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돈 부분은 상대방이 경제력이 없다면 추심의 대상이 없어 반환받기 어려워 보이고, 휴대폰은 동산인도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상대방의 재산상황은 확정판결문을 기초로 재산명시절차를 활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내용을 보면 명시적으로 해당 행위를 했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별다른 부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묵시적 동의를 했다고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목적물의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승계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임차인이 별다르게 추가 행동을 해야 할 부분은 없으나, 매수인과의 임대차계약 유지를 하지 싫다면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의 변경을 사유로 한 임차인의 해지권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장에 "수사요청사항"이라는 제목하에 위 내용과 같은 협조공문 송달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상으로는 횡령행위입니다. 다만, 양이 극소량이라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라면 이야기를 해서 정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경우에 이혼사유로 인정하는바, 횟수가 적더라도 받아들이고 있다면 이혼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미성년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질문자님이 뭔가를 대처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합의절차를 언급할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주장처럼 조건부 투자라고 주장하려면 이러한 약정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기재된 내용과 같이 주장하는 것은 인용가능성이 현실적으로 극히 낮습니다.실제 계약서나 서면 합의서가 있다면 주장내용에 대한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이나 증인이 있다면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는 증여라고 보기 때문에 이에 반하는 입증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