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조정을 가면 피의자와 피해자가 각자 합의조건에 관하여 논의하고 합의가 된다면 바로 조정결정이 납니다. 통상 피해자는 합의금을 바로 지급받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정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와 민사 모두 최소한 6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억대 사기건이라면 계좌내역 및 부인하는 경우 피의자의 소명자료에 관한 검토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보다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사기죄 신고 후 검찰접수까지도 3-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로 고소를 한다고 하여 무조건 체포를 하러 오지 않습니다. 경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위하여 유선 연락이 올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절도죄는 타인소유, 타인 점유의 물건을 절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잘못 송금되었다면 자기점유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있으나 통상 위자료는 배상명령으로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서면의 제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합니다.2. 변호사, 법무사가 아니라도 의견서를 낼 수 있고, 낸다고 하여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법률의 규정이 그러한 절차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영장이라는 신체적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행위에 관하여 법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법자의 판단에 기인하는 것입니다.구속영장 발부요건은 형사소송법 제70조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발언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고,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폐문부재는 집배원이 송달을 위하여 방문했는데 문이 열리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채무자가 당시 집에 없었거나 집배원의 소리를 듣고도 문을 안 열어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국회의원은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례상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장관이 되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왔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용혜인 국회의원에 대하여 비판이 제기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