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검찰청 가서 형사조정 하는데요..

Question

오늘 형사조정하러 가는길인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결과가 나오나요 아님 얼마나 걸리나요 결과 나오려면? 전화왔을때는 바로 나올수도 있을거 처럼 말씀 하셨는데 이게 합의만 잘하면 무혐의 나올거다라고 그러시고.. 여자친구가 많이 잘못한게 많아서 제가 막말했던거 때문에 가는건데... 그리고 비대면으로 할수 있다 본거 같은데 저희가 장거리이기도 하고 좋게 헤어진게 아니다 보니 여자친구는 비대면으로 할거라고 생각드는데 저는 검찰청으로 가고 여자친구는 전화로 하는건가요? 아님 화상으로 하는건가요? 진심으로 미안하기는 해서 진심을 전달하고 싶긴해서요... 그리고 다들 합의금 얘기 하시던데 무조건 합의금을 내야 되는건가요? 합의가 되고 그러는건가요?

제가 집안 사정때문에 돈이.. 부족하기도 하고 가족들 모르게 진행하는것도 있어서 막막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조정을 가면 피의자와 피해자가 각자 합의조건에 관하여 논의하고 합의가 된다면 바로 조정결정이 납니다. 통상 피해자는 합의금을 바로 지급받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정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막말 문제로 형사조정에 참여하러 가시는 상황이군요. 조정이 성립되면 그 결과는 서면으로 작성되지만, 그 자체가 곧 무혐의는 아니고 이후 검사가 사건을 수사·처리하면서 참고하는 자료입니다. 최종 처분까지 걸리는 기간은 사건·검찰청마다 달라 딱 잘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합의금도 반드시 내야 하는 건 아니어서 진심 어린 사과로 원만히 합의될 수도 있는데, 합의가 안 됐다는 사정만으로 불리하게 볼 수는 없어도 막말 내용이나 반성 정도는 처분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비대면이 전화인지 화상인지 분리조정인지는 담당 검찰청에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