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결정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복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고민은 법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들에게 질문자님이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가 다소 불분명하나 얼평의 내용에 따라 모욕죄 또는 명예휏노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로또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타인소유의 물건이기 때문에 이를 임의로 가져가는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기재된 내용는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원한다고 하여 서면대체는 어렵고,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바, 질문자님이 밝힌 신상으로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작년 11월 사건이라면 공소시효 도과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돈을 받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을 권해드리나,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고소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꼴좋다"라는 발언은 비아냥일뿐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