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165조 (판결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확정 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으로 갱신되는 것만 막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를 못한 것은 자신의 귀책사유인바, 이를 가지고 본래 상속인이었던 자에게 이를 넘기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환불을 요청한 상황이고 환불대금에 대한 다툼만 있는 상황이라면 판매자의 수거요청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만약 상용화가 된다면 변호사는 ai분석 내용의 진위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실무상에서의 적용에 관한 논의를 해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gㅎ" 또는 "ㅎg"가 무슨 의미인지부터 해석되기 어려워 모욕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 사용당시부터 옵션으로 있던 것이고 질문자님의 과실로 파손된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보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확실한 물증이 있으면 좋으나, 만약 구하기 어렵다면 이를 목격한 질문자님의 진술 역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심 진행중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가 항소를 한 상황이라면 항소취하간주면 1심이 그대로 확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고(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각하는 요건 불비로 심리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기각은 심리를 했으나 이유없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