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백글의 내용이 구체적이라면 이를 고발하는 경우에 수사관은 사건화를 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승소확정판결문을 확보했다면 가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내용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해지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충족사실을 소명하지 못하는 한 이러한 내용만으로 해지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23조), 임대인에게 이야기하여 보수의무이행을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패소를 한다는 것은 해지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없습니다. 회사가 퇴사를 한다는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제할 규정은 별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무단전대를 했다면 임대인인 이를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퇴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거기간은 통상적으로 2주정도 줍니다.사실확인서는 임차인이 동의한다면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혼인관계를 끝내는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뿐입니다. 따라서 사기결혼을 당했다고 하여도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SNS에서 논쟁이 발생하는 것일뿐, 국회차원에서 법률개정 등의 논의를 하고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른바, 소주한잔이라도 사람마다 알코올분해능력이 달라 측정되는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소주한잔은 어느정도의 처벌이라는 식의 답변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