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하나 기소는 안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해당 기소유예처분을 근거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비로그인사이트에서 좋아요 또는 찜하기를 눌렀다고 하여도 사건화가능성은 여전히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c는 모욕글을 작성한 자가 아니라 이를 전달한 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려면 이혼숙려캠프를 시청한 사람을 표본으로 하여 이혼여부를 확인하는 통계가 있어야 하는바, 현재까지 이러한 통계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여론이 안 좋다고 하여도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변경이 됩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여론에 따라 무조건 법률을 개정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절차가 소송절차로 변환되었으니 지급명령신청서 확인하여 답변서 작성 후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닉네임이 이름과 계좌라는 것을 두고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질문자님이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글을 올렸다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전취식은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먹은 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는 행위를 말하는바, 식당측에서 환불을 해주었다면 무전취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검에서 밝힌 구속영장 청구 사유는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