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주장이기 때문에 참작을 할 수는 있으나, 이것만으로 곧바로 불송치결정이 난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무부에서는 매년 검사임용시험을 진행하고 있는바, 변호사자격을 가졌거나 가질 예정인자는 이에 응시하여 합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디스코드, 트위터 탈퇴는 수사가 어렵게 하는 요소이지 고소자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한다고 하여 처벌을 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네 검찰단계에서도 합의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조회회신은 기관마다 차이가 있는바, 통상적으로는 빠르면 2주, 늦으면 2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보정명령기한 연장신청을 하면 판사는 그 내용을 보고 내용에 따른 보정이 가능한 시간까지는 기다려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질문자님이 하려는 행동들은 모두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화가 나는 것은 이해하나 상대방이 특정되는 이상 이를 피하는 방법이 별도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질문자님이 하려는 행동들은 모두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혐의없음에 따른 불송치결정을 받았다면,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절차에서 조사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발언들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정도의 합의강요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단순히 고소를 취하한다고 종결되지 않고, 처벌불원의사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