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내용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동의가 없었다는 취지라면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벌금형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나 죄질이 경미하고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법원이 1년 이하의 벌금형 등 선고를 2년간 미루는 처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가 4개나 된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정식재판청구하여 집행유예를 받아야 하는 사정을 상세히 설명해야 하겠습니다.수급자 및 장애인인 점 역시 양형자료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신빙성이 인정된다면 유죄판결이 선고될 수 있고, 성범죄의 경우에는 특히 이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서가 없더라도 대화기록을 토대로 계약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확인서 작성의 주체가 모두 다르다면 재판장이 각 사실확인서 내용을 보고 신빙성이 더 높다고 판단하는 부분의 효과를 더 주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누군가가 통화당사자도 아니면서 통화내용을 녹음한다면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되는것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지급한 880만원이 실행된 실무중심 교육에 관한 비용이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부당이득반환청구는 상대방이 얻은 이익의 근거가 없어야 인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물건을 가지고 가기 위함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건물에 들어가는 것에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불법침입죄가 될 수 있습니다.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은 본문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죄가 없다면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을 것이고, 합의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선해하자면, 아마 공인중개사 대표이면서 중개사무원에게 중개를 전부 맡겨서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사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의미정도로 보입니다.대표가 직원의 사기범행에 대하여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방관했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사정만으로 질문자님이 불리해진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나, 추후 민사소송절차 등을 선임하면 변호사와 법적인 다툼을 하셔야 하겠습니다.기재된 내용은 법률규정에 근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