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혈연관계를 단절시키는 제도는 없는바, 현실적으로 연락을 끊고 살거나,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온라인상에서의 패드립이 모욕죄가 성립하여 고소되려면, 피해자인 질문자님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과실로 파손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형사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변제를 하겠다고 기재하고 있어 민사 문제도 별다른 분쟁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혹시모를 분쟁을 대비하여 변제내역에 관한 자료를 확보해놓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건은 본래 시간이 오래걸리나, 최근에는 검경수사권 조정 및 검찰청 폐지 등의 문제로 더욱 더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는 판사의 성향, 서면이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예단하기 어려우나 소액사건이라면 통상 바로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절도죄는 다른 사람이 소유, 점유하는 물건을 동의없이 가져가는 경우를 말하는 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다른 사람이 소유는 하나 점유는 상실한(잃어버린) 물건을 동의없이 가져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자연적인 손모는 그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원상회복해달라는 임대인의 요구는 인용될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한번 결정된 약식명령결정문의 내용을 임의로 수정할 수 없고, 법원 사무관도 없다고 했다면 현실적으로 변경통지서가 착오 등으로 잘못송달된 것이거나 사기범행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죄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어깨방은 폭행죄에 해당하고, 친구의 목격자 진술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정 수준 이상의 전과가 있는 자에 관하여 일률적으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