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린다면 무혐의처분이 날 수 있습니다.2. 처벌수위를 정함에 있어서 참작이 될 것입니다.3. 혐의가 인정된다면 상대방이 초범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겠으나 실형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위 증거로도 상간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됩니다.2.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원래 사실혼해소소송이나 이혼소송은 소송기간이 1년이 다되어가도록 오래걸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경찰조사에서 고의가 없다는 점, 즉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면서 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타인 명의로 재산을 모으고 있다면 강제집행면탈죄 고소 및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채무자에게 재산을 돌려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가족에게 연락을 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일단 시간을 가지시고 나중에 가족에게 서운했던 내용을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원하는 서버인지 여부가 계정거래 당시부터 이야기가 나왔고, 판매자가 속였다는 사정이 없다면, 판매자에게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에어컨설치를 해주었다고 하여 임대인이 원하는대로 질문자님이 수용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 주장을 하는 경우는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거절사유이고, 이미 갱신이 된 상황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인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녀가 있다면 이혼을 하더라도 미성년자에 대한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문제가 자녀가 성인이 될때까지는 남아 있어 혼인 전과 같은 자유를 누린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