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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 트랙 사건 1심이 6년 7개월이나 걸렸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린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단계에서부터 수사대상인 국회의원들이 소환불응 등으로 수사를 지연시켰기 때문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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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신고하면 경찰 조사받으러 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를 하게 되면, 우선 신고인부터 조사를 하게 됩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다면 시험이 끝난뒤에 신고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미성년자라도 해도 신고에 따른 조사대상에 해당합니다.
법률 / 민사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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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성희롱 , 통매음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처음보는 상대에게 가슴사이즈를 묻는 행위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통매음은 가해자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행해야 성립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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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자취방 장판 들뜸 계약취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보수의무 이행을 청구하시고,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한다면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계약해제 주장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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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하여 소송하면 손해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선임료 납부시기는 조율할 수 있으나 통상 선금입니다. 100% 승소하는 사건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손해입니다.승소시에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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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영상 구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시청한 영상이 처벌대상인 아청물, 딥페이크물, 불촬물인지 여부조차 불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건화가 되면 그 때 대응하셔도 늦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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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시 변호사의 역할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기소이후 형사재판에는 피해자의 출석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통상 출석하지 않습니다.2. 원하는 케어의 범위를 명확하게 말씀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법률 / 형사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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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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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아버지가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좌내역을 토대로 빌려준 돈의 액수 및 시기를 특정할 수 있다면 이를 토대로 대여금반환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상속인은 상속을 원인으로 채권자로서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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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구성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 노조원인 경우에 파업투쟁중인 공장에 진입할 것을 대비하여 미리 윤활유나 철판조각을 바닥에 뿌려놓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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