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관리의무위반을 들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별개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형사소송의 결과를 기다려달라고 요청할 법적근거는 없고, 이를 왜 기다려야 하는지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서는 일요일에 당직근무자를 제외하고는 쉬고, 고소장 제출은 민원실 고소접수계에 하지 특정 팀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임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한 경우 위임과정의 하자가 있다면 합의의 효력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필수는 아니나 위임인의 의사를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적절한 시점이 별도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형사에서 합의가능성이 없다면 민사소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했을때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됩니다. 사업자명의를 대여해주는 행위는 형사처벌될 수 있는 범법행위이기 때문에 어머니를 위해서라는 이유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기재한 나이와 이름만으로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회 출석하여 처벌의사를 밝혔다면, 처벌의사 없음으로 간주되기는 어렵습니다.출석안하면 처벌의사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때문에 영구정지가 되었다는 점은 피해자인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안했다고 주장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