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회 출석하여 처벌의사를 밝혔다면, 처벌의사 없음으로 간주되기는 어렵습니다.출석안하면 처벌의사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때문에 영구정지가 되었다는 점은 피해자인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안했다고 주장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들박의 결과 대부분이 아청물인 경우, 보지 들박이라는 검색은 아청물의 세부영상을 보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사가 볼때 특정 검색어를 검색하면 아청물이 나오는 상황이라면 피고인이 이를 검색한다는 것은 아청물을 보겠다는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은 주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개다 식의 답변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결국 피고인은 해당 증인을 법정에서 증인으로 부를 가능성이 높은바, 그때에도 증인이 진술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위 증언은 효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라는 것은 주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증인보호는 되나, 확실하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시청행위가 문제되는 경우는 아청물, 불촬물, 딥페이크물일때인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이 본 영상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가 SNS에 놀러다니고 술 먹고 다닌다는 것으로 어떤 주장을 입증하고자 하는지 밝혀야 유불리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를 한 이상 합의를 임의취소하는 것은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을 의심하여 질문자님에 대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증거가 보완되지 않는다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