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하겠다는 발언은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겠다는 의사표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이러한 하자를 알면서도 없다고 속이고 판매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고는 민사소송에서 나오는 단어로 형사소송에서는 원고라는 단어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고발을 하게 되면 고발인 지위로 조사를 받고 증인으로 소환될 수 있는 등 송사에 휘말리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이라면 월세지급의무가 없기 때문에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3개월간 전세계약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서만 작성하지 않았지 이미 구두로 합의약정이 되었고, 합의금까지 지급된 이상 이를 번복하는 것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전에는 연 5%의 이자, 소송이후에는 연 12%의 이자로 계산을 하시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거부감을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형사사건은 전자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보기 어렵고, 수사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수사기록을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처음부터 먹튀할 생각으로 모임에 참여한 것이라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소원과 같이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는 소송이 아니라면 혼자서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