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민사소송 승소가능성 있읅까요?
로맨스 스캠에. 가짜쇼핑몰 에 곰짝없이 당했습니다.
사기는 주범을 잡지 못해서 미제사건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대포통장을 상대로 피해금 전액을 손해배상청구소송 중 입니다.
소장은 송달이 되었 습니다. 답변서 없음. 공동피고라 통장이4개라 연대해서 배상하라는 내용입니다.
변론기일에도 나오지 않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럴경우 무변론 승소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피고들이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한다면, 민사소송법상 무변론판결 요건을 충족하여 질문자님의 청구 전부 인용 판결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대포통장 명의인이라 하더라도 귀하의 손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근거로 전액 배상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2. 법리 검토
민법은 타인의 불법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한 경우 연대책임을 인정합니다. 피고가 자신의 계좌를 범죄에 이용하도록 제공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및 사기 범행의 수단 제공으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며, 통장 명의인 역시 과실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피고가 소송에 불응하면 사실상 질문자님의 주장이 모두 진실로 간주되며, 증거와 논리적 일관성이 있다면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합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변론기일 이후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고 명의의 예금, 급여, 부동산에 대해 압류·추심 명령을 신청하고, 피고 재산이 불명확한 경우 법원에 재산조회신청을 병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고가 실제 대포통장 매매로 처벌받은 기록이 있다면 판결문에 ‘불법행위 인과관계’가 더 명확히 인정됩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판결 확정 전까지는 별도 조정을 시도할 필요가 없으며, 지연손해금은 청구취지에 따라 법정이율로 인정됩니다. 판결문 확정 후 집행비용은 약 수만 원 수준이며, 피고가 무자력인 경우 신용정보회사 등록 등으로 채권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들이 소장 송달을 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무변론선고가 이루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전혀 대응을 하지 않으면 무변론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그 내용을 다투게 되는 경우에는 사기 범행에 대해서 인식하였다거나 알고도 도운 점을 입증하여야 그 반환 의무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