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결정을 해도 폐문부재로 안 받을 가능성이 높아 소송이 맞습니다.5%는 이사를 하여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한 다음날부터, 12%는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입니다.초과 입금한 관리비도 부당이득을 근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렵습니다. 위 발언들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닉네임 언급으로는 통상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는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쌍방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거부감 없이 대화를 나누고 있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야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가 발생하는바, 짐을 가져다 놓고 점유를 지속했다는 기재로 봐서는 임대차계약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소멸시효가 적용될 문제가 아니고, 또한 지급의무도 현재로서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은 통상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배상명령신청 후 재판에 참여하지 않아도 기각되면 민사로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언 당시 모해.협박.갈취 가 장난이였다며 증언할 것으로 협박, 갈취를 주장하기는 어렵고, 위증죄는 허위사실을 진술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과저에서 유전자검사신청을 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소송비용에 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해드릴 수 없고, 소송절차는 최소 6개월이상이 소요된다고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과저에서 유전자검사신청을 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