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거래파기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일대일 대화에서의 지속적인 욕설행위는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별도 연락없이 등기로 송달이 이루어지고, 송달을 받아야 이의신청기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재판부에서 밝힌 구속사유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가 임의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확정판결문을 가지고 피고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하자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견적을 받거나 소송절차에서 감정을 하는 등으로 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상속개시있음을 알 날로부터 3월 내 하면 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상 상속인임을 늦게 알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긴급체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통상 긴급체포를 한 피의자의 경우 구속영장신청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진행중인 사건이 총 2건으로 보입니다.현재 정식재판 신청하여 진행중이고 :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나온 건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진행했다는 말입니다.ㅇㅇ 송치되었건 사건은 ㅇ월ㅇ일자로 보완수사 결정이나서 보완수사 진행중입니다. : 수사단계에 있는 사건의 경우에 검사가 보완수사명령을 내려서 수사관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고소가 불법행위에 해당해야 할 것인바, 고소결과 무죄가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불법행위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실거주를 하지 않는 곳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위장전입으로 주민등록법위반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