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현 상황에서는 할 것 다했기 때문에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전화를 한다고 하여 기일이 빨리 지정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교도소를 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본래 교도소에 가야하는 징역형을 선고하지만 집행을 유예하여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결문에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진행하면 되고, 별도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면 남편이 요청하는 경우에 응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심의기관이 아청물 여부를 판단한다고 볼 수 없어 심의를 거쳤다고 하여 아청물이 아니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른바, 기재된 내용상 공동하여 변제할 의무를 기재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 2번으로 처리하고 피고들끼리 구상처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계정이 잠긴 것에 대하여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여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검찰총장 역시 인사청문대상이기 때문에 임명시에 청문회를 개최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처벌"이라는 것이 형벌권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민사처벌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는 형사처벌이라고 하고, 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지급하고 있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청구금액, 당사자 수, 전자소송 진행여부 등에 따라 인지대 및 송달료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얼마다라고 답변드릴 수 없고, 아하에서는 소송비용에 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