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벌금 100만원으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추가로 형사절차를 더 진행하기는 어렵고, 민사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음란물 중 시청행위가 문제되는 경우는 아청물, 딥페이크물, 불촬물인 경우에 한하기 때문에 질문잔미이 시청한 영상이 무엇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혐의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성범죄이기 때문에 합의없는 한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위적 청구가 인용되었다면 예비적 청구는 심판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통상의 해석대로라면 주위적 청구에 관한 성공보수만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결국 가해자가 질문자님의 피해내역까지 변제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인데, 피해자가 100명이 넘어가고 돈을 은닉했을 가능성이 높아 피해회복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신고나 민사소송 등 법적인 절차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빠른 해결방법은 채무자와 협의하는 방법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포트홀과 파손된 타이어사진 등 자료를 구비하여 사고가 발생한 도로 관리청에 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한국도로공사(1588-2504)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를 제외하면, 국도는 지방국토관리청, 지방도 및 시군구도는 해당 지자체(시청, 군청, 구청)가 관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걱정이 된다면 녹음기를 켜두어서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으로부터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는다면,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따른 부당해소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사실혼은 주관적인 ‘혼인의 의사’와 객관적인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모두 존재해야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문구는 피해자가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내용을 고지하는 것에 불과하여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