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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원룸 자취방 장판 들뜸 계약취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보수의무 이행을 청구하시고,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한다면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계약해제 주장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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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하여 소송하면 손해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선임료 납부시기는 조율할 수 있으나 통상 선금입니다. 100% 승소하는 사건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손해입니다.승소시에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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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영상 구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시청한 영상이 처벌대상인 아청물, 딥페이크물, 불촬물인지 여부조차 불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건화가 되면 그 때 대응하셔도 늦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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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시 변호사의 역할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기소이후 형사재판에는 피해자의 출석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통상 출석하지 않습니다.2. 원하는 케어의 범위를 명확하게 말씀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법률 / 형사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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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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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아버지가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좌내역을 토대로 빌려준 돈의 액수 및 시기를 특정할 수 있다면 이를 토대로 대여금반환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상속인은 상속을 원인으로 채권자로서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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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구성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 노조원인 경우에 파업투쟁중인 공장에 진입할 것을 대비하여 미리 윤활유나 철판조각을 바닥에 뿌려놓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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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운전면허증 제시요구에 불응해서 그냥 운전해서 달아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 차량을 일단 정차한 다음 경찰관의 운전면허증 제시요구에 불응하고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잡고 있던 운전석 열린 유리창 윗부분을 놓지 않은 채 어느 정도 진행하다가 차량속도가 빨라지자 더 이상 따라가지 못하고 손을 놓아버렸다면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당원 1994. 9. 9. 선고 94도701 판결 참조).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701
법률 / 형사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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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자백한 경우에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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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으로 제가 신고당할 확률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행위로 인하여 역으로 신고를 당할 죄명이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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