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무원 개인의 단순한 의견표명이 품위손상의무위반이라고 해석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문제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겜 뒤지게 못하네 버러지 접어라 ㅈ벌레 개 병신년"이라는 발언도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고, 집주소를 공개하여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명시, 압류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이전에 소송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소송절차가 진행되었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진행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니 이를 파악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절차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대여금 문제는 빌린 돈을 안 갚는다는 내용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선임한 변호사가 무성의한 태도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변호사와 미팅하여 진행태도에 대하여 항의하시고, 개선여지가 있는지 확인 후 없다면 환불에 관한 협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김병기"라는 인물 중에 현직 국회의원이 아닌 전직 국회의원은 별도 검색이 되지 않는바,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동명의 재산이기 때문에 이혼과정에서 재산분할협의를 하거나 법원의 판단을 받아 분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혼인기간이 짧다면 부동산 구매자금을 많이 부담한 사람의 기여도가 높게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물품을 보내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물품을 판매할 의사,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계정판매의사와 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계정금액에 관하여 합의가 덜 된 상황이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신고는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 민원실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